법령 지하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2900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2. 선고 2017누8672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6호, 2013. 1. 15., 인용
  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
  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7470 판결
  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][공2001.12.15.(144),2570]
  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
  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